음주운전 방지장치1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2024) 음주운전 잠금장치 비용 부담은 누가?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강화 되었습니다. 2023년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음주로 인해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치는 약 11만건 이상을 초과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적발사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2024년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잠금장치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1. 음주운전의 초범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 받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0.2%미만인자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 2024. 10. 7. 이전 1 다음
